제조사가 아닌데도 ‘특정수입사업자’가 되어야 할까?
해외 소매업자가 져야 할 새로운 의무와 대책

“우리는 제조사가 아니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해외 소매업자(셀러) 여러분! 만약 그런 인식 그대로라면, 2025년 12월 25일 이후부터는 일본에서의 판매를 지속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사가 아닌 매입·판매업자가 왜 ‘특정수입사업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져야 할 중대한 책임에 대해 자세히 해설해 드릴게요! ✍️

해외 공장이나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일본의 아마존이나 라쿠텐 등에서 판매하고 계신 많은 소매업자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제조원이 아닌데도 일본 정부에 수입 사업 신고를 하고, 특정수입사업자가 되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이 일본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주체라면, 제조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수입사업자’로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왜 ‘소매업자’가 특정수입사업자가 되나요?

2025년(레이와 7년) 12월 2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해외에서 상품을 직접 일본으로 보내는 ‘일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창구’를 책임 주체로 간주합니다.

설령 자사 제조 설비가 없는 소매업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숍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상 당신이 일본에서의 ‘수입 책임자’ = ‘특정수입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법적인 안전 책임(기준 적합·검사·리콜 대응)은 모두 제조사가 아닌 당신 자신이 지게 됩니다.

2. 국내 관리인이 보존해야 할 ‘자율 검사 기록’ 법정 6항목

특정수입사업자는 출하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일본 국내의 관리인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기록에는 일본 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법정 6항목’이 반드시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제품 형식의 구분: 어떤 제품인가
2. 검사 연월일: 언제 검사했는가
3. 검사 장소: 어디서 검사했는가
4. 검사 실시자의 성명: 누가 담당했는가
5. 검사한 제품의 수량: 몇 개를 검사했는가
6. 검사의 결과: 합격했는가, 수치는 어떠했는가

💡 실무 어드바이스: 해외 제조사가 보내오는 일반적인 ‘Test Report’에는 이러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검사 실시자의 성명’이나 ‘정확한 검사 연월일’이 빠지기 쉬운데요. “이 6가지 항목을 망라한 리포트를 매번 발행할 것”을 미리 제조사와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제조사의 검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프로세스

자체 검사 기기가 없더라도 아래의 흐름으로 운영하면 법적 의무 준수와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 Step 1. 제조사에 지시: 제조사에 “일본 법령에 따른 검사(외관·절연 등)”를 실시하고, “법정 6항목을 망라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 Step 2. 국내 관리인에게 데이터 송부: 제조사로부터 받은 검사 기록을 그대로, 혹은 일본어 번역을 첨부하여 국내 관리인에게 보냅니다.
• Step 3. 국내 관리인에 의한 보존: 국내 관리인은 도착한 기록이 법정 6항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일본 국내에서 적절히 보존합니다. (통상 3년에서 7년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향후 전망

특정수입사업자 신고는 현재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 현시점 (시행 전):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 관리인을 통한 보안넷(保安ネット) 대리 신청.
• 향후 (2025년 12월 25일 이후): 일본 전자정부 창구인 ‘e-Gov’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해외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실시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올바른 형식의 기록이 당신의 비즈니스를 지킵니다